[호남탑뉴스]

김승남 의원.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224건, 사고액 539억원
“농축협 내부통제기능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 의무화 해야”

-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18년 32억, 19년 90억, 21년 57억, 22년 296억, 23년 37억
- 조감위, 시간/비용/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비대면 디지털 감사 오히려 사고 키워
- 김승남 “농축협 내부통제기능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 의무화 해야”

2018년~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5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원 규모 총 224건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2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됐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5명(위원장 1, 조합장 2, 관료출신 2)으로 구성되어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농협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조합감사위원회는 지역농축협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자원을 절감하기 위해 4억 6,530만 원을 투자해 「디지털감사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올해는 13.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빅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 사업(2023.5.4. ~ 2023.12.29.)을 진행 중에 있다.
김의원은 “농협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만들어 낸다.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통제나 사전예방 교육 등을 시스템화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김승남의원은 “횡령사고는 고객과 조합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도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준법감시인 도입의무화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