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 상환유예액, 2020년 110억에서 2024년 242억 원... 2.2배 증가 
- 사회인 된 청년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유예 5년새 130억 급증 
- 체납액도 5년 전보다 313억 늘어, 청년 경제 불안 심화 
- 정일영 의원,“양질의 일자리와 빚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절실”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110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131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급증했다. 미상환(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천 명에서 2024년 5만4천 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은 427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313억 원(약 1.7배)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부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본부 = 국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