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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농관원, 도서지역 공익직불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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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고흥군 2개 도서지역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전수조사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농관원)는 2025년도 고흥군 2개 도서지역에 대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전체 신청필지 중에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부정신청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올해 2개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였는지, 이웃 농지와 구분이 되도록 경계를 설치하였는지,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이행점검 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면적 포함 직불 신청 농업인에게 올바른 직불 신청 안내도 병행한다. 농업인이 폐경면적을 제외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도록 지자체 직불시스템에 연계 공동 안내하여,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예방에도 노력한다. 

  농관원 김선종 사무소장은 “앞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해 도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고흥군 농업인이 공익직불 의무 준수사항을 잘 지켜 직불금을 감액없이 100%(전액)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