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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 농안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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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재해에 ‘ 이상고온 ’, ‘ 지진 ’ 과 함께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확산 피해도 추가

o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농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농안법 재발의

o 문금주 의원 . “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농안법 개정안 ) 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하여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 농업민생 4 법 ’ 중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 과 「 농안법 일부개정안 」 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

먼저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 이상고온 ’ 과 ‘ 지진 ’ 을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 농안법 개정안 」 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생산자 뿐만 아니라 ,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

문 의원은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 법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라며 , “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의 안정적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 4 월 10 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금주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상으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였고 , 송미령 장관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

/호남탑뉴스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