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 “농협 ( 농협손보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 손사법인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

○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아

○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손해조사 배정 , 관리비 · 이윤 책정

○ 문금주 의원 “ 농협 · 농협손보가 손사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 관리비와 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피해보상률을 낮추려는 관리 의도로 의심 ”

기후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수산물양식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 기술교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이론교육인 초급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친환경 ⸱ 스마트양식은 주로 육상에 설치되어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양식업에 대한 고수온 피해 대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이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수강 신청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초급교육에 해당하는 이론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문금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1 년까지 10 억 9 천만 원이었던 친환경 ⸱ 스마트양식 기술교육 사업 예산이 2022 년부터 약 10% 축소되어 , 9 억 8,100 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4 년에는 관련 예산이 9 억 9 천만 원으로 ,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 올해 친환경 ⸱ 스마트양식 기술교육 중급과정 신청자 40 명 중 22 명만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 고급과정의 경우 17 명이 신청했으나 , 최종 8 명만 선발되었다 . 2024 년도 친환경 ⸱ 스마트양식 기술교육의 중급과정과 고급과정 수강 신청자 대비 수료자는 절반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

이에 , 문금주 의원은 “ 대형화 ⸱ 일상화 되어가는 수산물양식업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 라며 , “ 관련한 기술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재래식 수산물 양식에서 친환경 ⸱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