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문금주 의원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o 11 월 15 일 쌀값 18 만 2872 원 전년동기 대비 8.2% 하락

o 농업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1 년여 동안 지속 하락해 , 농민 생계 위협

o 문금주 의원 “ 정부가 쌀값 정상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지난 20 일 ,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15 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 만 2,872 원 (80kg) 으로 전년동기대비 8.2%(1 만 6,408 원 ) 가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

농자재 가격 ,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0 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2023 년 11 월 20 만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 쌀값이 1 년여 동안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늦장대응 , 찔끔대책 , 꼼수대책으로 일관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결의안에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 식량자급률 향상 ,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문 의원은 “ 지금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 며 “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