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고흥군의회,‘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성명서 발표

- 비상계엄 선포 강력히 비판... 국민 앞에 사죄! 국방부장관 등 부역자 즉각 파면! 요구

고흥군의회는 4일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밤 10시 24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에서 북산 공산 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따른 강력 규탄 입장표명이다.

고흥군의회 전 의원일동은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에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이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다시 45년전 군사독재 정권으로 되돌린 반 역사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친위 쿠데타이며, 이를 통해 더 이상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 국방부장관과 관련 부역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2024년 12월3일 밤 10시 24분,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위반하고,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즉각 엄벌에 처해야 할 행위이다.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규정된‘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 또한 위반한 원인무효의 행위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긴급 브리핑은 대한민국을 다시 45년전 군사독재 정권으로 되돌린 반역사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친위 쿠데타이다.

계엄이 해제 되었으나 윤석열과 이에 가담한 자들의 불법은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더 이상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이라는 비상식적·반민주적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은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하나. 국방부장관과 관련 부역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 12. 4.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