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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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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우산업 발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한우 수급정책 시행 등 통해 적정 한우 가격 유지 

o 한우 농가 경영개선 자금 지원 및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컨설팅 등 한우 농가 직접 지원 방안 마련 

o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어,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 등 향후 절차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 

o 문 의원, “한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한우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문 의원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한우 농가와 함께 「한우법」제정을 약속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과 한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호남탑뉴스 =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