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탑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 한국거래소 이사회,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추천 

- 김홍식 후보자, 과거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으로 재직 

- 오는 5월 9일(금), 한국거래소 주주총회 통해 최종 선임 가능성 

- 한국거래소 감독 의무 있는 금융위원회, 윤석열 보은성 알박기 인사 동조 비판 

- 정일영 위원장“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적 단체”,“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핵심기구이기에 독립성 훼손 우려”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는 9일(금),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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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하여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금)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 

/수도권본부 = 국다정기자